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7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6 · 한병도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2206115 · 이종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6114 · 윤상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3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12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1 · 김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6 · 박용갑 의원

대안 반영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05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4 · 이건태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3 · 서미화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2 · 서미화 의원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1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00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9 · 김정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4-1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8 · 한병도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7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6 · 김정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206095 · 정동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94 · 한기호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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