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바로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헤이제임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라바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약관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나라바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도메인 narabaro.fingr.io 및 그 하위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국정 데이터 추적 사이트와 관련 부가 기능(키워드 알림 메일, RSS/Atom 피드, OG 공유 카드, 데이터 다운로드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의 모든 데이터 조회 기능은 비회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공공데이터"란 한국은행 ECOS, 열린국회정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책브리핑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로서, 공공누리 제1유형(KOGL-1) 라이선스에 따라 회사가 수집·표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6. "키워드 알림"이란 이용자가 등록한 키워드와 일치하는 법안·공약·정책 브리핑이 게시될 때 이메일로 발송되는 다이제스트 메일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하단에 상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는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도 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의 경우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명확히 통지하였음에도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및 회원관리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한 후 회원가입 양식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회원가입을 할 수 없으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비회원도 서비스의 모든 데이터 조회 기능과 키워드 알림 신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신청의 거절 및 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이메일 등)를 도용한 경우
2.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4.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자가 동일한 정보로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 위반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비밀번호 재설정 기능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수집·이용·보관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 기간,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

제9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통지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가입 시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이메일 통지를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경제 지표(한국은행 ECOS), 법안(열린국회정보), 부동산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정책 브리핑(정책브리핑) 등 공공데이터의 시각화 및 검색 기능
   • 제21대 정부의 공약 추적 및 자동 근거 매칭 기능
   • 키워드 알림 이메일, Atom/RSS 피드, OG 공유 카드, CSV/JSON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등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두절, 외부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한국은행 등)의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외부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표시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와 함께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과도한 요청을 발생시키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복제·조작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2. 회사는 이용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 게재,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하지 않으며, 회원이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송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발송을 중단합니다.
3. 키워드 알림 이메일은 광고가 아니라 회원이 명시적으로 신청한 콘텐츠 다이제스트에 해당하므로 본 조의 광고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4장 게시물 및 콘텐츠

제15조 (콘텐츠의 권리귀속 및 이용)

1. 서비스 내 공공데이터는 각 공공기관이 권리를 보유하며, 회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누리 제1유형(KOGL-1)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각 데이터 카드에 표시된 출처와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의 디자인, 화면 레이아웃, 로고, 브랜드명, 코드, 분석·시각화 결과물, 자체 작성 설명문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예: Atom/RSS 피드 구독, CSV/JSON 데이터 내보내기) 내에서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상업적 이용·재배포·변형 등은 사전에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전송한 모든 콘텐츠(키워드 알림 키워드, 문의 내용 등)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개선·홍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사용·복제·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집니다. 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즉시 종료되며 콘텐츠는 제1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전송한 콘텐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 또는 타인의 이메일·계정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가 제공하지 아니한 자동화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복제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복제·유통·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명예,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행위
5.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6. 기타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리 과정 및 결과는 회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4.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책임

제19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청 즉시 회원 탈퇴 처리를 합니다.
2.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파기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별도로 분리 보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0조 (유료 서비스 및 청약철회)

1. 현재 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결제·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향후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결제 수단·이용료·환불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유료 서비스 약관 또는 결제 화면을 통해 명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합니다.
3.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회원의 사용에 의해 즉시 가치가 소모되는 재화의 경우 같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위반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외부 공공데이터 제공 기관(한국은행, 국회,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등)의 데이터 자체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제공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 발생한 손해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법률·정책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알려진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에 관한 손해
3.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외부 데이터에 관한 면책 및 출처 표시)

1. 서비스에 표시되는 모든 공공데이터는 각 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자료이며, 회사는 이를 가공·시각화하여 제공할 뿐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에 대해 별도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의 특정 데이터를 인용·재이용하는 경우, 각 데이터 카드에 표시된 원 출처와 공공누리 제1유형(KOGL-1) 라이선스 표기를 함께 인용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자동 evidence 매칭, 키워드 알림 등의 분석 결과는 키워드 매칭 등 자동화된 방법에 기초한 참고 자료이며, 정책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회사는 자동 매칭 결과의 정확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2. 본 약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4조 (부칙)

1. 본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또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