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추적

이재명 정부 21대 대선 공약과 그에 연결된 국회 법안·정책 브리핑을 함께 봅니다.

원본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공약 통계 보기 (분야별 진척도 · Top 5)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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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0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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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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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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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전체 경제 (2) 사회 (2) 외교 (1) 복지 (2) 주거 (1) 노동 (1) 기후 (1)
경제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

AI·첨단산업 집중 육성, K-콘텐츠 지원 강화, 신산업 대전환을 통해 한국을 세계 5강 경제 국가로 도약시킨다.

사회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대통령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을 통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제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민생 회복, 가계소득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 공정거래 질서 확립.

외교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건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리외교, 대북 정책 재정립, 남북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 기여.

복지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건설

재난 대응 체계 정비, 산업안전 강화, 의료개혁을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사회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5대 초광역권 균형발전.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 확대.

노동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노동 존중 사회와 주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마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별 단체협약 촉진,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기후 추진 중 목표 2040년
근거 0건

기후위기 대응 — 2040 석탄화력 전면 폐쇄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전기차 보급 확대,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

주거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청년 주거·금융 지원 및 세대 격차 해소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저금리 청년 대출, 자산 형성 지원,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 패키지.

복지 추진 중 목표 임기 내
근거 0건

아동·노인 돌봄과 연금개혁

아동수당 확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 돌봄 체계 정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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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각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자료를 원본으로 하며, 상태(추진중/이행 등)는 연결된 법안의 통과 여부와 정책 브리핑 기록을 근거로 갱신합니다. 사이트에서 별도의 평가/논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