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2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12 · 안상훈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11 · 안상훈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9 · 윤영석 의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10%)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8 · 안상훈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7 · 이상휘 의원

접수

2026-10-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2006 · 이상휘 의원

접수

2026-10-2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222005 · 구자근 의원

접수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4 · 안상훈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3 · 박성훈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2 · 윤후덕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1 · 정청래 의원

접수

2026-1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000 · 김우영 의원

접수

2026-10-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9 · 조정훈 의원

접수

2026-10-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8 · 최혁진 의원

접수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7 · 김남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6 · 전진숙 의원

접수

2026-10-2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5 · 김남준 의원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걷는 특별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4 · 이춘석 의원

접수

2026-10-2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3 · 이춘석 의원

접수

202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92 · 문금주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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