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9,24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한국발전공사법안

2221138 · 박해철 의원

접수

2026-09-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7 · 서미화 의원

접수

2026-09-0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6 · 소병훈 의원

접수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5 · 소병훈 의원

접수

2026-09-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4 · 소병훈 의원

접수

2026-09-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3 · 엄태영 의원

접수

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2 · 김기현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131 · 김기현 의원

접수

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30 · 김미애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9 · 정혜경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8 · 박형수 의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우주외교법안

2221127 · 김건 의원

접수

2026-09-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6 · 이철규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5 · 엄태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4 · 김준형 의원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3 · 김재원 의원

접수

2026-09-0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2 · 김종양 의원

접수

2026-09-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1 · 임이자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0 · 정희용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19 · 임이자 의원

접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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