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607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8 · 곽상언 의원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7 · 강선영 의원

접수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6 · 곽상언 의원

접수

2026-06-1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5 · 김용태 의원

접수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4 · 곽상언 의원

접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83 · 김남근 의원

접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82 · 김남근 의원

접수

2026-06-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1 · 김용태 의원

접수

2026-06-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80 · 강선영 의원

군인의 인사(진급, 전역 등)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9 · 곽상언 의원

접수

2026-06-19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9378 · 김주영 의원

접수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77 · 허성무 의원

접수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6 · 노종면 의원

접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75 · 김남근 의원

접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4 · 김남근 의원

접수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3 · 곽상언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2 · 곽상언 의원

접수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71 · 곽상언 의원

접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370 · 김승원 의원

접수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69 · 곽상언 의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접수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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