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향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하고, 금융위원회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

EU 철광 쿼터 축소 조치 대응…산업장관 "국내 수요 창출 전폭 지원"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해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

'피지컬 AI 1강' 청사진 나왔다…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공개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1강' 도약을 위한 데이터, 기술, 확산, 생태계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데...

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월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 가운데 고용·가족·복지 분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집중됐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

청년이 오자 마을이 살아났다

자료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키우고 농촌창업 지원하고 농촌관광 살리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1리. 한적한 농촌마을 곳곳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탐방하고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을 ...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정부가 서남권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투자를 위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 등 기업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은 서남권에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 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전면 해제...

기후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 톤 용수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해 동복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성환 기...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

청주·무주·진도·보은·인제,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핵심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

돌봄·주거 등 생활서비스 확대…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전기차 화재 피해,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 보상 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새로 도입한다며 30일 이같이...

이 대통령 "기업들 투자 활동 어려움 없도록 전폭 지원 아끼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권...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표 정책 40개를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

아동·청소년부터 전국민까지…하반기 수혜자별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수혜자별 주요 제도를 따로 묶어 안내했다. 수혜자별 제도는 교육·돌봄, 취업·일...

농촌여행 더 저렴하게…농촌투어패스 7월부터 본격 운영

농촌투어패스를 이용하면 대상지역 고속·시외버스는 최대 40% 할인받고 농촌 체험과 관광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20개의 인구감소지역행 열차 운임은 50%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 자원 이용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

골프보다 쉽고 산책보다 재밌다! 전국이 파크골프에 빠지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 경기도 고양 일산에 사는 60대 오경화 씨는 요즘 파크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집 근처 파크골프장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지난해 가을 자전거 라이딩을 함께 즐기던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 함께 돕는다

청년과 부부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

국민이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곳 뽑는다…'100X100 프로젝트'

국민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 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지역관광에 새로운 재미를 부여할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창한...

세계 최초·최고 수준 기초연구 수행할 국가연구소 4곳 선정

올해 기초연구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 4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의 국가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4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만 아껴도 캐시백…여름철 '슬기로운 전기생활' 꿀정보

정부가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함에 따라, 1% 이상만 전기를 아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에 전력을 사...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2030년까지 20조 원 투입한다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제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20조 원을 투자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고 충청권엔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업종별 특화 AI 로...

이 대통령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가장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금리 5.9~15.27%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해 6개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최저 5.9%, 최고 15.27%의 생활안정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

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

'농업 전후방 산업' 키운다…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 전후방 산업은 국가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서울 양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 나타났다…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

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MZ세대는 어떻게 영화를 즐기고 있을까요?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생각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계는 모처럼 활짝 웃었어요. 장항준 감독의 사극 '왕과 사는 남자'가 1689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관객 수 2위, 매출 1위에 올랐죠. 6월에는 연상호 감독의 좀비영화 '군체'가 누적관객수 500만 관객을...

'모세의 기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다

조석에 의한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모세의 기적' 길 위로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이 오가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일몰 무렵에는 명품 낙조로 꼽히는 '제부낙조'를 바닷새 시점으로 마주할 수 있다. 사진 서해랑 제부도&서해랑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베트남과 800년 인연, 봉화·안동 'K-관광상품'으로 잇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 외교를 실질적인 방한 관광객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경북 봉화·안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26일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부르...

'K-팔란티어' 키운다…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50만 드론 전사 양성

국방부는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리정찰, 소형자폭 등 기능을 갖춘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통합항공사 출범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국제...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정부는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공식 로고는 김구 선생의 온화한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