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향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16곳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산업단지 16곳을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로 지정해 5년 동안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후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로 선정된 1...

이 대통령 "교황에게 DMZ 및 북한 방문 요청"…교황 "적극 고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방한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 북한 방문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산재 이력 고용주, 외국인 고용 제한된다

근로기준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간 체불임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고용주는 앞으로 그 기간 중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마리나 시설·선박 통합관리체계 만든다…"산업·관광 성장"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리나 관련 시설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국내기업 참가를 확대하고 마리나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할 방침...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취약계층 특례보증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또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 원 규모...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와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

정부, 포스트 중동 정책 본격화…"미래 성장분야 새로운 기회 선점"

정부가 포스트 중동시대에 대비해 중동 인프라 협력과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별 전략적 경제협력과 몽골·중국 등과의 통상협정 추진으로 공급망 안정과 신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교통신호와 교통량 관리부터 도시 안전·생활 서비스까지 인공지능(AI)이 도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첫 'K-AI 시티'가 강원 원주시와 충남 천안·아산시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위반시 처벌·통행 제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 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8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 청년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활용 감시 강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

청년 창업자 세금 신고 돕는다…'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도시침수예보' 첫 개시…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처음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본격 개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인천 서구 중...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

한국 '국가경쟁력 21위' 6단계 상승…30-50클럽 중 미국 이어 2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하며 70개국 중 21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이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지난해 신규 채용 10명 중 7명 지역인재 뽑아

지난해 지역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10명 중 7명이 지역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방 소멸위기...

"주말마다 한국으로"…중국서 '짧게 자주 한국 여행' 집중 마케팅

중국 광저우에 사는 20대 회사원 류안치는 주말에는 광저우에 없다. 매주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간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6·18 쇼핑 축제'에 맞춰 케이케이데이(KKday)를 통해 예약한 케이팝 아이돌 춤 ...

바가지·알박기 근절한다…"올여름 해수욕장, 안전하게 관리"

올여름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는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2026년 바다 생존 수영과 함께하는 해양 레포츠 SUP 체험...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로 인하…AI로 민생물가 모니터링

정부가 하반기부터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아울러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AI를...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총력…"국민안전 확보"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에 따른 전기 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

임산부 우대! 조선시대에도 출산휴가가 있었다

채용신, '운낭자(雲娘子) 초상', 1914년, 종이에 연한 색, 120.5×6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끌고 있고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약 대기자가 줄을 이을 정도다.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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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

한-케냐 정상, 상생·공동성장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확대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개발협력, 인프라 협력, 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G7 정상회의...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방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해, 참여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와 세계적인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

올해 지역 거점 국립대 3곳 선정…학교당 1000억 원 추가 지원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

청년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 53개 기업 72개 선정

인공지능(AI), 반도체, 엔터 등 분야에서 청년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가 선정됐다.  참여 청년에게는 출석률에 따라 수도권은 월 최대 30만 원, 비수도권은 월 최대 5...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

대구 모기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전국에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17일 대구지역 채집 모기에서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질병청에서는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975년부터 매개모기 감시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

"그냥 좋아서(書) 떠나요"…독서원정대, 6~12월 전국 누빈다

이번 달 파주에서 시작해 12월까지 전주, 부산, 공주, 춘천, 안동, 서울에 '독서원정대'가 출동해 매월 가족, 책, 과학, 여행, 청춘, 문학, 나눔 등의 주제로 이색 독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 책 읽는 ...

지역 주도 성장 이끌 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 간 50억 지원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학교당 5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하고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교육부는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발표했다. 교육부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령...

한-UAE '원유 공급·원전·플랜트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원유 공급과 원전·플랜트 분야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6일 자원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중동 3개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UAE를 방문했다고 17일 ...

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

"결혼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 청년부부 혜택 넓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완화 ▶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기준 확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도 논의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

'휠체어 투혼'으로 세계 정상에 서다 "사고로 멈췄던 4년 삶도 음악도 깊어졌다"

2020년 사고 이후 4년 만에 복귀한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는 국내외 콩쿠르에서 연달아 정상에 올랐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식이 반짝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마저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으니까요." 2020년 5...

한-독 정상회담, 이 대통령 "방산 분야 다양한 협력 모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

한-캐나다 정상회담, 이 대통령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

프랑스 에비앙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별도 회담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진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방·안보, 에너지...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 참석, 각 정상들과 개발협력을 통한 수원국의 자립 역량 제고와 수원국과 공여국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2.19...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

마이스터고 6곳 새로 지정…'첨단산업 기술 인재 양성'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에 지정된 6개 학교는 계획서에 따른 혁신 준비...

유치원 교사,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쉬게 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원인으로 교사가 아파도 눈치 보느라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이 지적됐다....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올여름 섬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7~8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