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11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10 · 송언석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202109 · 김재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02108 · 박균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07 · 서천호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

2202105 · 김병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03 · 박용갑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02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01 · 장경태 의원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00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9 · 김현정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98 · 이양수 의원

찬성 192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7 · 이병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6 · 이철규 의원

찬성 256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5 · 이철규 의원

찬성 258 · 반대 1

원안 통과

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4 · 이철규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2 · 조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90 · 정성국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87 · 박균택 의원

대안 반영

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86 · 박균택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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