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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전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병주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105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2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병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김준혁 윤후덕 정성호 정동영 민병덕 송옥주 추미애 강득구 강준현 최민희 김남근 소병훈 허영 권향엽 황희 안태준 이기헌 서영교 김민석 한정애 안규백 위성락 박선원 문진석 서미화 조계원 황명선 김태선 부승찬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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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