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82 · 이훈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81 · 문정복 의원

대안 반영

2024-08-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80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202779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02778 · 김성환 의원

대안 반영

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7 · 조정훈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6 · 한병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5 · 안태준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4 · 임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73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8-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72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1 · 김재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70 · 김영호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9 · 김재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8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7 · 오세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8-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6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65 · 윤후덕 의원

대안 반영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64 · 전재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63 · 구자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13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