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42 · 권영세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41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40 · 김희정 의원

대안 반영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9 · 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8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7 · 서영교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6 · 박홍근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03635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4 · 임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3 · 이용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2 · 정동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1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30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9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8 · 채현일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9-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27 · 조인철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6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25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4 · 한창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23 · 이연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4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