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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희용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639 제22대 국회 2024년 09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희용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고동진 김선교 김태호 김상훈 우재준 박덕흠 신성범 김건 이종배 임이자 박대출 이양수 김기현 유상범 김승수 박준태 송언석 김예지 김위상 한지아 강명구 조지연 이인선 서천호 김성원 조승환 서명옥 백종헌 박수영 이종욱 이만희 박충권 서지영 최은석 박성민 정연욱 김정재 강대식 성일종 박형수 김종양 강승규 구자근 정동만 김상욱 김석기 윤영석 이철규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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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