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5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72 · 권향엽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11371 · 허성무 의원

철회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70 · 진성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9 · 김형동 의원

대안 반영

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8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7 · 윤영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6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5 · 임미애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4 · 조계원 의원

대안 반영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3 · 조계원 의원

대안 반영

2025-07-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2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361 · 서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360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9 · 김상훈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8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9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1357 · 박찬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8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2211356 · 조승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5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4 · 임오경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3 · 문진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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