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48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0 · 이성권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9 · 이헌승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8 · 정동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7 · 안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6 · 최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45 · 염태영 의원

찬성 183 · 반대 0

수정 통과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4 · 안호영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214943 · 허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2 · 정동만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41 · 이헌승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40 · 임종득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39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38 · 전현희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37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36 · 김재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32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31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30 · 이상식 의원

대안 반영

2025-12-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29 · 진성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28 · 김정호 의원

찬성 173 · 반대 0

수정 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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