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3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94 · 권칠승 의원

대안 반영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93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92 · 배준영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91 · 권칠승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근로감독관법안

2211990 · 박홍배 의원

대안 반영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9 · 박홍배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88 · 문진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87 · 한정애 의원

체육관,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6 · 이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5 · 박희승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4 · 김주영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3 · 문진석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2 · 이용우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1 · 이용우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0 · 조인철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9 · 허영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8 · 강득구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7 · 김민전 의원

대안 반영

2025-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6 · 최은석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75 · 최은석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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