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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신동욱 의원 외 2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5621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신동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김승수 조배숙 안철수 서지영 강대식 나경원 박상웅 조은희 곽규택 권영세 이만희 송석준 서일준 이철규 이인선 엄태영 박준태 최수진 유상범 김소희 김용태 김석기 강선영 장동혁 강승규 구자근 김은혜 이종욱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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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