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81 · 박정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80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9 · 엄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8 · 윤종군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7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376 · 조승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5 · 정청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4 · 김기현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4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201373 · 김기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2 · 차규근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1 · 이재강 의원

대안 반영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70 · 박지혜 의원

대안 반영

2024-07-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9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8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7 · 윤준병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66 · 위성곤 의원

대안 반영

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5 · 진선미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4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4-07-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3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01362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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