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4 · 임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63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2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01461 · 이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60 · 서명옥 의원

찬성 181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59 · 민형배 의원

대안 반영

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58 · 이인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7 · 김상훈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6 · 송옥주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5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4-07-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4 · 최수진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3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2 · 양부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1 · 송옥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50 · 황정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49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48 · 이인선 의원

대안 반영

2024-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47 · 장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46 · 백승아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8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1445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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