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8 · 이재정 의원

찬성 242 · 반대 2

원안 통과

2024-07-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7 · 전재수 의원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6 · 서지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5 · 김위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384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3 · 허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2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81 · 천준호 의원

대안 반영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80 · 서왕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2379 · 김형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8 · 정춘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77 · 김기현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6 · 김형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5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4 · 주철현 의원

대안 반영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72 · 조승환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1 · 조인철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70 · 정준호 의원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69 · 김기웅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68 · 김문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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