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77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76 · 진선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75 · 진선미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74 · 박지혜 의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73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72 · 김민전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71 · 김성원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70 · 문금주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69 · 고동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8 · 이수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7 · 김미애 의원

어린이를 학대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6 · 권영진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2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5 · 박주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4 · 김석기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2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203163 · 최보윤 의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203162 · 최보윤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61 · 김용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0 · 이성권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59 · 임미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58 · 장철민 의원

대안 반영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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