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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성권 의원 외 3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160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성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8명 보기
신성범 조승환 최은석 주진우 권영세 조지연 박수민 최수진 유상범 김기현 이인선 송언석 안상훈 서천호 우재준 조은희 조배숙 유용원 김도읍 김상욱 박수영 이달희 김희정 성일종 김석기 엄태영 송석준 이만희 김은혜 이철규 김종양 김대식 권영진 박형수 곽규택 정연욱 김정재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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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3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