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58 · 박홍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03457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03456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55 · 김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54 · 안규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53 · 안규백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52 · 안규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2203451 · 안규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50 · 정청래 의원

대안 반영

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49 · 정준호 의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

찬성 284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8-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8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7 · 정동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6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45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4 · 김주영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8-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3 · 박수민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2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1 · 황희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203440 · 김석기 의원

찬성 260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39 · 정일영 의원

대안 반영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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