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74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0343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지방의회법안

2200342 · 이해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1 · 민병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0 · 민병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39 · 신영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8 · 신영대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37 · 이해식 의원

대안 반영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6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5 · 민병덕 의원

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4 · 김선민 의원

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3 · 김한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2 · 임이자 의원

찬성 194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31 · 진성준 의원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30 · 신영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29 · 안철수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6-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28 · 신영대 의원

찬성 234 · 반대 0

수정 통과

2024-06-1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00327 · 한정애 의원

철회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26 · 강준현 의원

대안 반영

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25 · 이해식 의원

철회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24 · 이해식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철회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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