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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석기 의원 외 19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3440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60
찬성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석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90명 보기
박대출 신동욱 백종헌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박상웅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김건 윤한홍 임종득 최은석 이종욱 이상휘 인요한 송언석 조지연 정성국 이달희 김태호 이철규 박형수 김성원 우재준 김선교 김기웅 김기현 박정훈 강선영 이만희 서명옥 윤상현 김용태 김상욱 윤재옥 주진우 임이자 윤영석 이인선 조경태 유용원 강대식 김위상 곽규택 안상훈 박성훈 조배숙 엄태영 정희용 장동혁 송석준 권성동 천하람 한지아 조국 박지원 이준석 나경원 최보윤 김형동 최형두 김미애 유영하 차지호 이성권 김정재 이종배 배준영 강승규 김도읍 박덕흠 진종오 추경호 김장겸 안철수 조은희 박정하 박수영 김은혜 최수진 김예지 김소희 성일종 박충권 권영세 조정훈 서범수 복기왕 이주영 민홍철 이헌승 강민국 정연욱 김민전 김재섭 한기호 황운하 정점식 신성범 김병기 김정호 김종민 강경숙 정춘생 허성무 서영교 주철현 이연희 안태준 문금주 허종식 박홍배 양부남 문진석 이개호 장종태 박은정 어기구 박범계 김민석 임미애 박홍근 김선민 김주영 이해민 박용갑 김재원 이춘석 서미화 서삼석 모경종 정동영 이상식 전용기 이재관 박지혜 서영석 권향엽 염태영 김태년 정성호 김원이 김영호 강훈식 전재수 김동아 조인철 박수현 이해식 박정 정일영 임오경 추미애 임호선 위성곤 안규백 주호영 김영배 이양수 김종양 서일준 김대식 유상범 김승수 조승환 권영진 박성민 정동만 서지영 김희정 구자근 김상훈 이용선 이재명 조정식 한정애 윤후덕 위성락 권칠승 이재정 이재강 김준형 홍기원 우원식 이학영 정청래 김승원 강선우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