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07 · 윤호중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06 · 서일준 의원

철회

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2203505 · 이병진 의원

대안 반영

2024-09-02

지방의회법안

2203504 · 장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03 · 남인순 의원

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203502 · 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03501 · 이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00 · 장경태 의원

대안 반영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99 · 김남희 의원

대안 반영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98 · 김상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97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3496 · 유영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95 · 이헌승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94 · 이헌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93 · 황명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92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3490 · 박주민 의원

찬성 201 · 반대 6

수정 통과

2024-09-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85 · 박희승 의원

대안 반영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83 · 김우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82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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