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7 · 장철민 의원

대안 반영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16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15 · 이상휘 의원

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4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3 · 송언석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2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1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0 · 송언석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9 · 김태선 의원

대안 반영

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8 · 위성곤 의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양식하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07 · 김정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6 · 손명수 의원

대안 반영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05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4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3 · 임광현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9-2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2 · 윤종오 의원

대안 반영

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1 · 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0 · 손명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9 · 윤후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9-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8 · 김상욱 의원

대안 반영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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