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96 · 김태년 의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94 · 최형두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2204593 · 이종욱 의원

찬성 201 · 반대 33

원안 통과

2024-10-0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92 · 강득구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91 · 이종욱 의원

찬성 217 · 반대 33

원안 통과

2024-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90 · 박수민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9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8 · 조승래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86 · 김남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85 · 박상혁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4 · 김형동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3 · 강득구 의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1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2 · 성일종 의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1 · 박정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0 · 박수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79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8 · 조승래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77 · 박준태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6 · 조계원 의원

대안 반영

2024-10-0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75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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