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33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1 · 배준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수정안 반영

2024-07-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0 · 민병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201539 · 김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38 · 김영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2201537 · 김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6 · 유동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5 · 이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34 · 유동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2 · 서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1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30 · 서삼석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29 · 장철민 의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01528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7 · 이기헌 의원

찬성 206 · 반대 0

원안 통과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26 · 김영진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25 · 조정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24 · 신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3 · 위성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2 · 위성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1 · 김미애 의원

대안 반영

2024-07-09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