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추미애 의원 외 5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744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추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3명 보기
전재수
민병덕
김민석
전용기
강유정
이수진
김남희
김남근
김용민
박지혜
위성곤
정일영
조인철
임미애
임호선
이병진
정성호
이광희
양부남
황명선
문대림
최민희
한민수
홍기원
박민규
이훈기
이정헌
부승찬
강준현
박해철
이성윤
정진욱
박희승
박홍배
서미화
박주민
김문수
위성락
정을호
민형배
김영환
허영
안도걸
박균택
이용선
황정아
김윤
김태년
장종태
권향엽
김현
민홍철
김주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