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933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61 · 임이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60 · 유용원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9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8 · 김정호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7 · 송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6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5 · 한준호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4 · 홍기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53 · 황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2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1 · 소병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650 · 김정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9 · 박용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8 · 김정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7 · 김현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6 · 김우영 의원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5 · 황명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4 · 김종양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201643 · 황명선 의원

대안 반영

2024-07-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42 · 전용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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