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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철규 의원 외 3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4859 제22대 국회 2024년 10월 2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철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서일준 주호영 강승규 박준태 김선교 김기현 박상웅 나경원 조정훈 우재준 박충권 유상범 김은혜 조지연 이인선 김석기 김정재 김희정 박수민 박정하 김민전 조배숙 김건 김장겸 박대출 박성민 서천호 신동욱 인요한 백종헌 신성범 주진우 이상휘 서지영 최은석 박덕흠 송언석 정희용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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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