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818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73 · 한정애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2205872 · 윤상현 의원

대안 반영

2024-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71 · 박성준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70 · 이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9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68 · 조지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67 · 서범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6 · 정성국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찬성 237 · 반대 0

수정 통과

2024-11-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5 · 정성국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4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63 · 이헌승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62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1 · 어기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60 · 소병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9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8 · 김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7 · 장종태 의원

찬성 248 · 반대 2

수정 통과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56 · 장종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5 · 임종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6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5854 · 나경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25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