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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 의원 외 2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5854 제22대 국회 2024년 11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9명 보기
서천호 강대식 이종배 김선교 안철수 성일종 박수민 조경태 이종욱 박덕흠 김민전 조배숙 배준영 최보윤 김미애 박충권 박성민 김소희 임종득 김용태 서지영 권영진 김종양 최수진 강명구 김예지 이만희 김승수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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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6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