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70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64 · 박충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3 · 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0 · 고민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9 · 서영교 의원

대안 반영

2025-02-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8 · 허영 의원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57 · 송재봉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6 · 권영진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55 · 권영진 의원

대안 반영

2025-02-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4 · 이주영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3 · 김기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52 · 채현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1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50 · 문금주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9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8 · 정을호 의원

철회

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7 · 손명수 의원

대안 반영

2025-02-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6 · 고동진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5 · 노종면 의원

대안 반영

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4 · 권향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3 · 권향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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