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607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7 · 이재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6 · 이재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4 · 정준호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3 · 김상욱 의원

대안 반영

2024-1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2 · 김병주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1 · 정준호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0 · 정춘생 의원

대안 반영

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9 · 조배숙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11-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8 · 임이자 의원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11-07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7 · 임이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6 · 윤건영 의원

대안 반영

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65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61 · 임이자 의원

대안 반영

2024-11-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60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9 · 김은혜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8 · 윤건영 의원

대안 반영

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7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05356 · 김상훈,김병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4 · 이언주 의원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53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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