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080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56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55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2220854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미디어교육지원법안

2220853 · 이주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220852 · 김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51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20850 · 정희용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49 · 임미애 의원

정당(정치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48 · 황명선 의원

군대 복무(누가, 언제,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42 · 이해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41 · 이해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40 · 이해식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39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38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37 · 조지연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2220836 · 유용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35 · 최은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34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33 · 오세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832 · 김태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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