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56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10 · 박수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09 · 박수현 의원

체육관,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에 관한 법이에요

찬성 182 · 반대 0

법사위 심사중

2025-06-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08 · 김형동 의원

찬성 246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7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6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05 · 김재섭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4 · 박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3 · 전진숙 의원

대안 반영

2025-06-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2 · 안상훈 의원

찬성 257 · 반대 4

수정 통과

2025-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01 · 문대림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9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0697 · 정성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6 · 부승찬 의원

찬성 194 · 반대 1

법사위 심사중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5 · 신장식 의원

대안 반영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4 · 정성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3 · 이준석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91 · 허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0 · 허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89 · 허영 의원

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88 · 허영 의원

대안 반영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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