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56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50 · 박성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9 · 전진숙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48 · 이상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7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6 · 황운하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6-1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5 · 이기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44 · 황운하 의원

대안 반영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3 · 조계원 의원

대안 반영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2 · 황운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41 · 이상휘 의원

대안 반영

2025-06-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40 · 전진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9 · 박정 의원

찬성 210 · 반대 1

수정 통과

2025-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8 · 정동만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7 · 강승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2210736 · 민병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35 · 김영배 의원

대안 반영

2025-06-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34 · 김재섭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3 · 서범수 의원

대안 반영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32 · 민형배 의원

대안 반영

2025-06-11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2210731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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