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의원 외 3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0736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1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민병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6명 보기
임오경 황명선 김영배 박선원 황운하 김문수 윤준병 김현정 복기왕 황정아 부승찬 염태영 정진욱 이용선 이수진 이강일 전용기 백혜련 신장식 박홍근 송기헌 김태선 조계원 허성무 박민규 윤후덕 김병주 이정문 임미애 이광희 이병진 송재봉 유동수 이인영 서영교 김태년
국회 의안정보 보기 ↗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