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56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4 · 김미애 의원

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3 · 김승수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2 · 박민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1 · 최은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0 · 오세희 의원

찬성 213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69 · 오세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8 · 정혜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7 · 조배숙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66 · 박대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65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4 · 백혜련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3 · 이학영 의원

대안 반영

2025-06-2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2 · 전종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61 · 전종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60 · 장종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9 · 문정복 의원

대안 반영

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8 · 안태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7 · 백승아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56 · 백승아 의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11055 · 강준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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