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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1055 제22대 국회 2025년 06월 2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강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최혁진 황명선 조승래 김영배 홍기원 박정현 임호선 박민규 염태영 이재관 이병진 허성무 김남근 조계원 박용갑 장종태 박범계 복기왕 이광희 임광현 박수현 이원택 이강일 송재봉 이정문 박희승 문진석 위성곤 김한규 박지원 김승원 전진숙 황정아 어기구 맹성규 김원이 김태년 임미애 전용기 장철민 안도걸 강득구 오기형 조인철 백승아 박균택 김정호 김준혁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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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20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