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67 · 허성무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66 · 김선교 의원
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65 · 한지아 의원
찬성 255 · 반대 4
2025-02-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64 · 이수진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63 · 윤호중 의원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208562 · 윤호중 의원
2025-02-27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208561 · 이만희 의원
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60 · 이정문 의원
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9 · 허성무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
2025-02-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8 · 김준혁 의원
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08557 · 이해식 의원
2025-0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56 · 송옥주 의원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5 · 허성무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54 · 한병도 의원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3 · 이달희 의원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52 · 전진숙 의원
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208551 · 박정현 의원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0 · 박정현 의원
2025-02-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49 · 전진숙 의원
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48 · 이병진 의원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