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569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7 · 박성민 의원

대안 반영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6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5 · 조은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4 · 배준영 의원

대안 반영

2025-08-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3 · 추경호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82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81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80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9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8 · 김주영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77 · 이수진 의원

대안 반영

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76 · 이원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75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4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3 · 김예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72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71 · 구자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70 · 정을호 의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69 · 장철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12068 · 최형두,박수현,이해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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