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81 · 이원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3-1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80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79 · 이주영 의원

대안 반영

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8 · 박성훈 의원

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7 · 박성훈 의원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6 · 오세희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5 · 문대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74 · 오세희 의원

대안 반영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3 · 이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3-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08972 · 윤상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1 · 이상휘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70 · 강대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9 · 서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68 · 이수진 의원

대안 반영

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67 · 박충권 의원

찬성 199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6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65 · 김남근 의원

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4 · 강대식 의원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3 · 윤건영 의원

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62 · 강대식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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