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49 · 김남희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48 · 신정훈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47 · 서미화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6 · 안태준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5 · 권향엽 의원

세입자(전세·월세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4 · 윤종군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3 · 강득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2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1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40 · 박해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9 · 정청래 의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근무시간, 임금, 휴가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8 · 박해철 의원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7 · 김상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36 · 김종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5 · 전진숙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

2209434 · 김영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3 · 김상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2 · 이인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1 · 김상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0 · 김상욱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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