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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교흥,정점식 의원 외 11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2878 제22대 국회 2025년 09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2명 보기
김준형 최혁진 문진석 김현 김남희 주철현 박지원 전진숙 양문석 박충권 김승수 백혜련 정진욱 박정 양부남 소병훈 박찬대 김종민 허성무 이해식 임이자 이재정 서천호 곽규택 김준혁 조계원 송옥주 김대식 윤재옥 백종헌 최민희 이정헌 어기구 신동욱 박해철 박정하 김미애 김정재 최수진 윤종군 송언석 김도읍 한지아 조승래 최형두 서삼석 강선영 박균택 채현일 김영배 박정현 서영교 김석기 김용태 조배숙 조은희 김승원 정태호 윤준병 정희용 이상휘 강대식 이만희 김태선 정일영 배준영 윤종오 전종덕 김소희 한창민 손명수 서일준 구자근 김종양 권향엽 곽상언 고민정 강선우 김문수 이재관 추미애 이성윤 박선원 허종식 한병도 이성권 김동아 이병진 김상욱 손솔 오세희 김영호 박희승 용혜인 김현정 이기헌 민홍철 권칠승 임오경 조승환 이수진 조정식 이준석 진성준 정준호 임호선 박수현 노종면 송기헌 차지호 김영진 천하람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