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86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9 · 박충권 의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8 · 이소영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7 · 최보윤 의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6 · 최보윤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65 · 최보윤 의원

찬성 261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4 · 서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3 · 김상훈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2 · 배준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1 · 김도읍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60 · 김윤 의원

찬성 256 · 반대 0

수정 통과

2025-03-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9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8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57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6 · 이언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5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4 · 고동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3 · 문대림 의원

대안 반영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2 · 서미화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1 · 서미화 의원

찬성 169 · 반대 1

수정 통과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50 · 서미화 의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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