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7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7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6 · 민형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5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4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3 · 윤준병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72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1 · 이만희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4-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70 · 구자근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9 · 구자근 의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10%)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8 · 박성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7 · 윤상현 의원

대안 반영

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6 · 김영호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5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4 · 송옥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3 · 김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61 · 윤영석 의원

대안 반영

2025-04-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60 · 윤영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9 · 김영호 의원

낡은 동네를 재건축·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8 · 김도읍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9957 · 임미애 의원

대안 반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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