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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김선민 의원 외 3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3441 제22대 국회 2025년 10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이기헌 서영석 김남희 한창민 소병훈 이수진 윤종오 허성무 전종덕 남인순 박은정 이해민 정혜경 용혜인 김준형 신장식 강경숙 손솔 민병덕 최혁진 정춘생 송기헌 서왕진 차지호 김영배 복기왕 김주영 양문석 강준현 백선희 김윤 김동아 박홍배 허종식 김종민 이원택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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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