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7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95 · 고민정 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94 · 맹성규 의원

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공공주택)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93 · 노종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92 · 이소영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91 · 김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90 · 김민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9 · 김민석 의원

찬성 160 · 반대 0

법사위 심사중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8 · 노종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87 · 노종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6 · 허종식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85 · 박주민 의원

대안 반영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4 · 한정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3 · 한정애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2 · 한정애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1 · 이만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0 · 황명선 의원

도로에서의 교통 규칙(신호, 면허, 벌금 등)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9 · 김기표 의원

대안 반영

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7 · 구자근 의원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5 · 이재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4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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