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48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6 · 부승찬 의원

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214785 · 민형배,김준형,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4 · 문금주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3 · 정준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4782 · 서천호,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1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0 · 이학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9 · 윤종오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4778 · 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7 · 박정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6 · 박정현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5 · 장경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4 · 정청래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3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2 · 김준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1 · 권향엽 의원

공무원의 채용, 복무,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770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9 · 김주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8 · 권향엽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7 · 김태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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