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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천호,문금주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4782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천호,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김태호 서일준 최보윤 김기현 이달희 김종양 허성무 박지원 신정훈 김원이 이개호 윤영석 신성범 김예지 이주희 정희용 강준현 박해철 김윤 김승원 김남근 최민희 김현 이재강 김장겸 정점식 임미애 이광희 박정 허영 강민국 권향엽 위성곤 조인철 이용선 윤한홍 이종욱 최형두 박상웅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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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