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20,481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0 · 임미애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9 · 윤재옥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68 · 이정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67 · 최혁진,복기왕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6 · 김민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2214965 · 임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4 · 최혁진,복기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3 · 최혁진,이수진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2 · 강준현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1 · 문금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0 · 정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214959 · 홍기원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8 · 정태호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57 · 전현희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4956 · 신정훈 의원

대안 반영

2025-12-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5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4 · 조계원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3 · 임종득 의원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2 · 염태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51 · 박지혜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12-05

데이터 다운로드: CSV JSON · Atom 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