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11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4957
제22대 국회
2025년 12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16명 보기
허종식
박범계
이강일
이훈기
박용갑
문대림
강준현
장철민
김현정
유동수
정일영
박정현
박희승
정준호
박지원
장종태
소병훈
이수진
김태년
이성윤
김우영
박선원
맹성규
민병덕
윤종군
김원이
김한규
조계원
천준호
윤준병
안태준
윤건영
한준호
이정문
김남희
진성준
위성곤
강선우
문금주
추미애
김용태
황정아
김교흥
신정훈
이인영
김종민
홍기원
문진석
송석준
송재봉
부승찬
김영환
손명수
신성범
이광희
염태영
이상식
박수현
이학영
허영
박상혁
이개호
이언주
김승원
임오경
주철현
김기표
김선교
최혁진
송기헌
최민희
윤종오
양부남
주호영
안호영
민형배
어기구
문정복
신영대
이재관
송옥주
복기왕
김영호
윤후덕
김동아
황명선
안도걸
김문수
전진숙
임호선
김용만
김상훈
이용선
서삼석
김병주
조정식
박정하
노종면
이해식
이정헌
김기웅
윤상현
황희
강대식
이인선
박정
김성원
서영석
김영진
이용우
한창민
김승수
김희정
최기상
한병도
백종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