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법안

총 17,255건의 발의·심사·표결을 추적합니다.

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철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13 · 임미애 의원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12 · 차규근 의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11 · 차규근 의원

회사(법인)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10 · 임종득 의원

대안 반영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9 · 김미애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8 · 김선교 의원

대안 반영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7 · 박상혁 의원

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

대안 반영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06 · 이소영 의원

대안 반영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5 · 박상혁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2211504 · 김용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3 · 이재정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211502 · 곽규택 의원

대안 반영

2025-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1 · 송언석 의원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00 · 이종배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99 · 신장식,윤종군,한창민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1498 · 허성무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97 · 김성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2211496 · 김성회 의원

위원회 심사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95 · 윤준병 의원

대안 반영

2025-07-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94 · 김현정 의원

철회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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